법령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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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6 서석 1 정도 1 로쿨 1 지향 1 해마루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민아 2 박도영 1 고운오 1 류용현 1 이명춘 1 정갑주 1 남상철 1 손수일 1 양차권 1 박기범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대법원 2014. 5. 29. 선고 2013다217467,217474 판결
  [손해배상(국)·손해배상(국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

2013년

2. 대법원 2013. 12. 12. 선고 2013다210220 판결
  [손해배상(국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

3. 대법원 2013. 9. 26. 선고 2013다20562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

4. 대법원 2013. 9. 13. 선고 2013다2346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재정법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

5. 대법원 2013. 8. 23. 선고 2012다20365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회계법

6. 대법원 2013. 8. 23. 선고 2012다20427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회계법

8. 대법원 2013. 7. 25. 선고 2013다16602 판결
  [손해배상][공2013하,1591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

11. 대법원 2013. 5. 16.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
  [손해배상(기)]〈진도군 민간인 희생 국가배상청구 사건〉[공2013하,1077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재정법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

12. 대법원 2013. 1. 16. 선고 2010두22856 판결
  [과거사진실규명결정취소][공2013상,347]
   과거사진실규명결정취소
  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

2007년

13. 서울행법 2007. 7. 26. 선고 2007구합5875 판결
  [부작위위법확인의소] 확정[각공2007.9.10.(49),2000]
   부작위위법확인의소
   민사소송법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행정소송법